정부가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관련해 한국마사회 이사회 개최 하루 전 기습적으로 사전 설명회를 통보하자, 말산업 종사자들이 공공기관의 자율 의결권을 침해하는 '관치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이하 마사회노조)은 지난 27일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이사회 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사회 본관에서 자회사 직원 및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등 말산업 현장 종사자 4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노조측은 이사회 구성원 입장 시 졸속 의결 거부를 촉구한 데 이어, 설명회에 참석하는 농식품부 관계자들을 향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노조는 주무부처가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기관 이사회의 독립성을 무력화하고, '9월 이전 대상지 공모'라는 검증되지 않은 구두 비전으로 이사진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정 지원이나 규제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화 없이 일방적인 속도전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 3월에 체결된 '노사 합의서'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확히 했다. 합의서에는 △정부 재정 지원 확약 △규제·세제 개선 선행 △신규 경마공원 완공 후 이전 △주(主) 경마공원과 본사의 동시 소재 존치 △종사자 고용 보장 등 대정부 핵심 요구사항이 명시돼 있다. 노조는 정부의 책임 있는 화답 없는 이전 절차는 명백한 노사 합의 파기이자 단협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전 시 발생하는 수조 원대의 매출 격차 대책 없이 공모를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경영 파탄과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이사진과 기관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는 무책임한 속도전과 일방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가 요구하는 정당한 선결조건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사회의 자율성과 노사 합의 정신이 파기될 경우 전면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마사회가 정부에 제출한 자체 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경마공원 조성부터 이전 완료까지 최소 16년9개월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재원만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