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하향 조정 방침을 두고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포한 가운데,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열고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도비 기준보조율 상한 30%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시·군의 공모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반도체 등 산업 호황으로 세수 여력이 있는 성남시, 화성시, 용인시 등에는 사업비를 도 10%, 시 90% 비율로 부담할 것도 요구했다.
신 시장은 이와 관련 "2025년 경기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사실상 50대 50으로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 세금은 시·군이 상당 부분 걷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도 시·군이 담당하는데, 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마저 대부분 시·군에 부담시키겠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 무용론'을 꺼냈다. "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과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면, 차라리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기초지자체'(전국 약 50개 정도)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도비 지원비율'10%~ 30%~50%' 논란을 단순한 예산 분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