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과 징벌적 입법, 과잉 행정 제재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와 이종욱·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 환경을 위협하는 현행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최광 대구대 석좌교수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와 노조의 독점적 기득권이 노동시장의 고용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동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예교수(명지대)는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방식이 결합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기업에 막대한 소송세를 부과하고 기획소송을 양산할 수 있다"며 대표 자격 제한 등 엄격한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명예교수는 쿠팡에 부과된 6246억원 규모 과징금을 언급하며 "기업의 사전 보안 투자 노력과 실제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비례원칙을 벗어난 행정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장(세종대 교수)은 "중복 제재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인위적 가격 통제는 시장 원리를 외면한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며 "여론재판식 규제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반도체 무역흑자 급증에 따른 원화 절상이 타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화란병'(Dutch Disease) 징후를 경고하며 선제적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심재식 서강대 특임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기간(평균 524일)을 단축하기 위해 '지방공정거래위원회'를 신설하는 절차 이원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