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시정조치) 통보가 이뤄진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함을 고치지 않은 차량이 전국에 81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시정 기간인 18개월이 경과한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 대 가운데 81만 대(15.8%)가 미수리 상태로 남아있다.
미수리 차량을 결함 유형별로 살펴보면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가 35만9817대(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장치 23만1027대(28%), 실내안전장치 5만1951대(6%) 순이었다. 사고 위험성과 직접 연결되는 제동·전기장치 결함이 전체 미수리 물량의 72%를 차지했다.
현재 자동차 리콜 제도는 제작사가 결함을 인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주에게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주무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소유자의 수신 여부나 미응답 사유를 직접 추적 확인하지 않고, 제작사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보고서에 의존해 시정률을 관리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단 측은 리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7년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시정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 완료 전까지는 향후 수년간 제작사 자율 보고에 의존하는 관리 공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결함 차량이 실제로 정비를 받아야 리콜 제도의 목적이 완성된다"며 "통보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81만 대가 방치돼 있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제동장치 결함이라는 점은 현행 통지·독려 체계의 실효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