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대응기금 설계에 지자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앞으로도 계속 반영할 예정"이라며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여건이 좋을 때 재원을 적립해두고 향후 세수 감소나 경기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초과세수 등을 기금에 적립한 뒤 향후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경우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돌아갈 재원 일부가 기금에 포함되는 방안을 두고 지방재정 축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방안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윤 장관은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일부를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권 의원이 기금 가운데 일부를 남겨뒀다가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에 활용하는 것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 가운데 지방에 돌아갈 몫은 기존대로 교부하고, 나머지를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재정 몫을 보장하면서 재정 감소기에 대비할 재원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에 윤 장관은 "상당히 흥미 있는 제안"이라며 올해 초과세수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세입·세출 경정 없이 둘 경우 세계잉여금이 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집어넣어서 그 안에 지방재정의 일반재원 지원분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해보자는 제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주무 장관의 역할을 주문하자 윤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