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등수사관 가운데 검사 출신이 약 130명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 고등수사관 정원 260명 가운데 검사 출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자 "한 130명 정도 온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아직 경력경쟁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력채용을 통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추가로 중수청에 합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취지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과 전종민 중수청 차장 인선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한 달 넘게 늦어진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김 후보자의 '친윤(친윤석열) 색채' 등을 놓고 평가가 엇갈렸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윤 장관은 "친윤이냐 반윤이냐를 감별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를 두고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장관은 "청장과 차장은 임명 절차가 원래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검토한 결과 청문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인 전 차장이 중대범죄 수사나 수사 지휘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발탁 배경도 물었다.
윤 장관은 "피해자 또는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기관이 돼야 한다"며 "사법부에서 헌법과 인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이론을 갖추고 있는 법률가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 차장이 과거 조민씨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변호를 맡은 점을 거론하며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이 전 차장 제청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없지 않았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중수청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하자 윤 장관은 "민주당이 반발하면 좋은 분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