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13일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는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충을, 금융위원회에는 건설 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를 각각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다.
홍 장관에게 "2027년 말 반도체 생산시설(팹) 착공 시 건설 근로자와 공사 차량으로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5개 주요 철도 사업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5개 철도망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신설 △수서고속철도(SRT) 복복선화 및 구성역 신설이다. 특히 서울 잠실에서 화성 봉담을 잇는 50.7km 구간의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앞서 용인·성남·수원·화성 등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설을 촉구한 노선이다.
수도권과 중부권을 잇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의 조기 착공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JTX 민자적격성 조사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국가산단과 직결되는 도로망 확충도 요구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과 예타 미대상으로 건의한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의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도 321호선과 백옥대로의 확장·신설, 원삼3 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물량 배정 등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대규모 반도체 산단 건설에 투입될 현장 근로자의 숙소 공급이 시급한 만큼, 관련 개발 사업에 한해 PF 자기자본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건설 인력이 용인으로 유입되고 있어 이들이 공사 기간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는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산업단지 배후시설 성격의 근로자 숙소 건설사업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 필요한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