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이 관계기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백지화되면서, 성과에 급급했던 안산시의 무리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염정우 안산시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13일 안산시 도시주택국(도시개발과)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동 혁신지구 무산은 눈앞의 성과를 위해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추진한 집행부의 전형적인 행정 실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5년간 수억원의 예산이 매몰 비용으로 날아간 만큼, 대규모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검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사동 1031-7번지 일원에 추진되던 이 사업은 2021년 안산시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바탕으로 4090억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공모에 지원, 2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세 번째 만에 선정되며 시작됐다.
하지만 국토부와 농어촌공사 간 이견이 발목을 잡았다. 국토부는 "부지 소유권을 먼저 확보해야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힌 반면, 토지주인 농어촌공사는 "지구 지정 고시가 선행돼야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며 맞섰다.
양측의 평행선이 길어지는 사이 사업성은 급격히 추락했다. 건설 공사비 폭등과 부지 감정가 상승이 겹치면서 안산시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액은 당초 1513억원에서 2612억원으로 1099억원 넘게 치솟았다.
결국 경기테크노파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참여 기관들이 이견을 표출했고, 지난 6월 국토부 심의를 거쳐 사업은 최종 취소됐다. 국비 반납은 물론, 지난 5년간 투입된 계획 수립 용역비와 타당성 조사비, 인건비 등 수억원대 시 예산은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됐다.
염 의원은 "사업 추진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마저 실추됐다"며 "투입된 매몰 비용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대규모 국비 사업 추진 시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철저히 거르는 사전 검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