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정보 47종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내고 있지만, 실제 복지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비율은 6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기정보는 6개월 보관 후 파기해 특정 가구가 반복적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는 지 관리하기 어렵다.
22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 위기가구로 발굴된 137만1307명 가운데 복지서비스로 연결된 사람은 87만6613명(63.9%)이다. 나머지 49만3740명(36.1%)은 미지원으로 끝났고, 이 가운데 20만6966명(15.1%)은 상담 안내만 받고 종결됐다.
복지서비스 연결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을 모두 포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에는 발굴대상자 138만8689명 가운데 70만1200명(50.6%)이, 2024년에는 142만3466명 가운데 59만990명(41.6%)가 미지원으로 종결됐다. 최근 3년간 미지원으로 종결된 사람은 178만5930명이며, 이중 상담 안내만 받고 종결된 사람은 88만9115명이다.
위기정보는 특정 가구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보원은 위기가구 발굴에 쓴 정보를 6개월간 보관한 뒤 파기한다. 상담 안내로 종결된 가구에서 위기정보가 반복해 발생해도 사보원은 알 수 없는 구조다.
또 위기가구 발굴 이후 이들을 추적하는 장치도 없다. 의원실은 발굴 대상자 중 고독사·사망으로 확인된 건수를 요구했으나 사보원은 "발굴 및 서비스 지원까지 관리하며, 사망원인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지원으로 끝나 위기가구가 지자체 등의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정보 보유기간 이후 사망한다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생명과 직결된 위기정보를 보낸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자살고위험군 관리대상자' 정보로 발굴된 4810명 중 지원으로 연결된 사람은 3485명(72.5%)이었고, 1325명(27.5%)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세대주 사망 세대원' 정보로 발굴된 4909명 가운데서도 1605명(32.7%)이 지원받지 못했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가 위기 신호를 잡아내고도 10명 중 4명을 지원 없이 돌려보내면서, 그 뒤에 사망 여부조차 모른다면 사각지대 발굴은 숫자 채우기에 그칠 수 있다"며 "미지원 종결자에 대해 일정 기간 사망·고독사 여부를 확인하고, 반복 발굴되는 가구는 지자체가 다시 방문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