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경쟁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성실한 기업에 정당한 기회가 돌아가는 공정과 상식의 공공조달시장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29일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공공조달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식 입찰', '로또 입찰' 등 무분별한 입찰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이 대통령의 불공정 입찰 근절 주문을 신속한 제도개선으로 구체화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해 가시적인 성과까지 이끌어내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조달청 업무보고와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이른바 '벌떼 입찰'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근절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러한 '공정'중심의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조달청은 신속하게 불공정 입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백 청장은 "2021년부터 이와관련 세 차례의 개선 대책을 추진한 데 이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올해 1월 네 번째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며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 대책의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속도감 있는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은 구체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질량분석기 등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9개 품목에 입찰보증금을 시범 부과한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업체 수는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했다. 평균 낙찰 순위가 41위까지 내려가던 것이 1.5위 내에서 결정되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그는 "이번 시범 시행 결과는 불공정한 입찰 관행을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신속한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효과가 입증된 대책은 신속히 확대하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대통령도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조달청의 무분별 입찰 근절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입찰보증금 부과 이후 투찰업체 수가 크게 감소한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받은 뒤 실제 제조업체 등에 재판매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기존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신속히 구체화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백 청장은 "입찰보증금 부과제도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보증금 차등 부과 등 제도 보완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이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공급업체의 실질적인 계약이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수품 조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일반군수품 공급실적은 약 2조8000억원으로, 무분별한 입찰 우려가 제기된 공급입찰은 전체의 약 4% 수준이다. 하지만 공급입찰의 비중과 관계없이 장병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군수품 공급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직접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매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장병 안전과 직접 관련된 품목은 샘플링 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수요군 검사를 전문기관 검사로 전환하는 등 검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군수품 품질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신설한 계약이행 실태점검과 강화된 생산능력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계약 단계부터 납품까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백 청장은 "공정한 경쟁은 기업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책임 있는 계약이행은 국민의 세금을 지키며, 철저한 품질관리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며 "입찰 단계부터 계약이행, 납품 품질까지 촘촘하게 관리해 무분별한 입찰은 사전에 차단하고 실력 있는 기업에는 정당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