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간판 적발…과태료·과징금 52억 부과

김승한 기자
입력 2026.11.16 12:00 수정 2026.11.16 12:00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와 불량 간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20만건 넘게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법을 위반한 5만4000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과징금 등 52억원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0만40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법을 위반한 5만448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형사입건 4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과태료·과징금 등 4만8722건이다.

분야별 적발 건수는 불법광고물이 11만8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안전 7만258건, 유해환경 9927건, 식품안전 5654건, 제품안전 37건 순이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889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40억원을 부과했다.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270곳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와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646건을 적발하고 보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식재료 납품업체와 매점 등 조리·판매업소 8만240곳을 점검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등 위반행위 35건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1만7066곳을 점검해 821건을 적발했다. 만화카페 등의 가림막 설치와 청소년 출입금지 안내 표시 미부착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현장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유·무인 점포 191곳을 점검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사례 4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47만9636곳을 점검해 노후·불량 간판과 현수막 등 11만8150건을 정비했다. 이 가운데 위법사항 573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했다.

행안부는 점검 기간 지방정부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3187회 개최했다.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어린이 보호제도를 안내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위해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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