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연기 고려 안해...열화상카메라 현실적 도입 어려워"

교육부 "수능 연기 고려 안해...열화상카메라 현실적 도입 어려워"

정인지 기자
입력 2026.11.16 11:54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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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교육부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 감독 환경은 세무사 시험과 달리 엄격하다는 설명이다. 열화상카메라 등 추가적인 전자기기 검사장비 도입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무사 부정행위 수법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

16일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신뢰할 수 있는 부정행위 적발 방식을 만들기 위해 수능을 연기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수능 연기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세무사시험에서는 전자 계산기도 사용 가능하지만 수능은 정해진 물품이 아니면 책상에 올려두지 못한다. 핸드폰도 전원을 끄고 제출 후 시험장이 아닌 시험 본부에 보관한다"며 "수능은 가장 공정한 시험이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수십년간 관리돼 왔다"고 말했다.

열화상카메라에 대해서는 "수능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은 전국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 도입 검토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수능 공정성을 위해 "열감지 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달라"고 밝혔으나 이는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가 경찰에 자수서와 증거목록을 제출했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가 이를 검토했는 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을 했다"면서도 "경찰도 사실 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기 때문에 (전달받은 정보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신 과장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 어떤 기술을 활용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감독관에게 추가적으로 유의, 점검할 사항이 무엇인지는 어느정도 정리되면 시도교육청에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교육부는 초소형 카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외형적인 특징을 정리를 하고 있다. 초소형카메라는 외견으로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촬영, 정보 전송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특징적인 행위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속탐지기·전파차단 "법적으로 적용 어려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시험 당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 모습.   전문가들은 첨단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전문직 자격시험 전반으로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고사장 내 무선 데이터 송수신을 원천 봉쇄하는 전파 차단기(재밍) 도입과 정밀 주파수 탐지기 배치 등 기술적 방어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6.11.1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시험 당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 모습. 전문가들은 첨단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전문직 자격시험 전반으로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고사장 내 무선 데이터 송수신을 원천 봉쇄하는 전파 차단기(재밍) 도입과 정밀 주파수 탐지기 배치 등 기술적 방어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6.11.1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금속탐지기를 사용해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체에 대한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모든 학생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고 진행하면 수험생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학생 1명의 소지품 검사와 신체검사에 1분씩만 걸려도 시험 준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현재도 의심행동이 확인되거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우 등에는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검사하고 있다.

시험장 전파 차단도 우리나라 전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경우는 국가 안보 정도다. 신 과장은 "전파를 차단했을 때 주변 주택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응급 상황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수능에 해당하는 가오카오 고사일에 AI업체들이 문제 풀이를 중단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제한한 것이고, 이 또한 중국 자국에서 생산한 스마트안경에 한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부정행위 다변화에 감독관 부담 커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의 부정행위가 나타나게 되자 시험 감독관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는 스마트 안경 적발을 위해 최초로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전담인력이 최소 한명 이상 배치된다.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 사용이 의심 되지만 확신하기 어려울 경우 2차 확인을 맡는 역할이다. 일부 대형학교의 경우 2명 이상이 배치되는데 현재 정확한 숫자는 집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사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소형 카메라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전담인력에게 확인을 부탁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신 과장은 "관련해 전문가 얘기를 듣고 있다"며 "시도교육청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수능 감독관이 소송을 당한 사례는 3차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소송을 대리했고,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다. 신 과장은 "앞으로 이런일이 생기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수능 책임배상보험 청구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신 과장은 "핸드폰 수거 과정에서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수 있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고려해 3년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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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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