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지난 10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지식재산(IP)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700조원 규모의 글로벌 IP 거래 시장을 겨냥한 이번 대책은 그동안 10개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되던 IP·기술 거래시스템을 연계·통합한 'IP거래 통합플랫폼'을 내년하반기까지 새롭게 구축하고, 우수아이디어와 기술이 글로벌 거래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IP 거래의 양·질적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대학과 공공연구원의 기술거래 수입은 2780억원으로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한곳에서 벌어들인 6365억원보다도 적었다.
하지만 최근 세종대가 국제표준에 기반한 특허거래를 통해 172억원의 기술료를 벌었고, 국내 한 기업이 KAIST의 'Wi-Fi Calling' 특허를 2억원에 매입해 미국 통신 3사로부터 총 800억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등 우수사례가 등장하며 IP거래 신산업화를 위한 발 빠른 대처에 나서게 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6일 "구조적 모순을 찾아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해외로 거래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과제"라며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돼 자산이 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IP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에게 △IP 거래 시스템의 효율화를 비롯해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국내외 IP거래시장 확대를 3대축으로 추진될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들어봤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업이 신기술을 확보하려 해도 거래 정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졌고, 적정한 거래 가격을 가늠하기 어려워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공공 연구개발(R&D) 성과물이 연구실에 묻히지 않고 시장에서 자산으로 유통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
-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은 어떻게 운영되나
▶그동안 10개 부처에서 각각 운영하던 온라인 지식재산 및 기술 거래 시스템을 하나로 연계·통합한다. 내년 본격 오픈이 목표다.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가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AI 기반 가치평가와 실거래가 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간 거래 활성화의 걸림돌이던 정보 불투명성도 해소한다. 분산된 거래 실적 데이터를 분야별로 수집·분석해 지식재산 거래 실거래가격을 새롭게 구축되는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수일 이상 걸리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5분 만에 산출해 내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한다.
-지식재산 중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도 늘어나나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중개·가치평가·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지원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한다. 또 박사급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내년까지 36명으로 대폭 확충해 수요-공급 기업 간 밀착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술의 거래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은
▶기존에는 공공기술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술 도입 유인이 낮았다. 이에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이전법'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하고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술의 상용화 민간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탈취나 불법 유출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돼 있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정직한 거래 문화 조성이 선결 과제다. 아이디어 탈취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지난 6월 34명을 증원한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 가동해 형사적 구제 조치도 엄정하게 병행한다.
-해외 시장 진출 및 IP 투자 선도기업 육성 계획은
▶1700조원 규모의 글로벌 거래 시장 공략을 위해 유망 정부 R&D 과제 50개를 선별해 해외 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전폭 지원한다. 또 유망 특허를 직접 수익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를 연내에 최종 선정해 시장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한다는 목표다. 이후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점검 체계를 가동해 현장 이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