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사진갤러리 무단접근, AI 학습했나…메타 1.2조 벌금 물린 나라

폰 사진갤러리 무단접근, AI 학습했나…메타 1.2조 벌금 물린 나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6.11.16 11:39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6 11:3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 검색선호 출처로 추가↗

사진·동영상 기반 게시물 추천 기능 '제재'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사용자 갤러리에 동의없이 접근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정보보호 규제기관으로부터 벌금 8억 500만유로(약 1조 1800억원)를 부과받았다.

1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당국은 "메타는 안드로이드 기기용 페이스북 앱을 통해 이탈리아 사용자들의 사진, 동영상 등 관련 메타데이터에 구체적인 동의를 얻거나 적절한 고지 없이 접근했다"고 밝혔다.

벌금 8억 500만유로는 2025회계연도 메타 매출액의 0.4%에 해당한다. 이탈리아 당국이 IT(정보통신) 기업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21년 아마존이 경쟁법 위반으로 11억유로를 부과받았지만 항소심에서 7억 5200만유로로 감액됐다.

문제가 된 기능은 2023년부터 도입된 '갤러리 추천'이다. 사용자의 휴대폰 갤러리를 탐색해 사진과 동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게시물을 추천하는 기능이다. 페이스북은 앱 전체에 권한 부여 한 번으로 갤러리 접근이 유효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당국은 해당 권한이 무엇에 사용되는지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용자 사진 갤러리에 접근한다는 사실과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탈리아 당국은 지난해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했고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됐을 가능성은 포함하지 않았다. 메타는 AI 모델 학습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벌금 규모에 대해 "자국 내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약 2000만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 수가 많다는 점과 앱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사용자, 이미 시스템에 동의한 사용자에게는 위반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메타 대변인은 "규제 당국의 평가와 과도하게 높은 벌금 액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능은 페이스북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기능"이라며 "사용자는 기능이 작동하기 전에 기기에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언제든지 설정에서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타는 지난 10월 미국 뉴멕시코주에서도 CA 스캔들 관련 이용자들을 속인 혐의로 벌금 250억달러(약 33조 3775억원)를 부과받았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이 있다고 거짓으로 약속하고 콘텐츠 관리 실태를 기만하는 등 법을 4390만건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CA 스캔들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정치 컨설팅업체 CA가 페이스북 앱을 통해 8700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건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백소희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