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에 로마클럽(Club of Rome)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이 보고서는 전세계적인 담론의 새로운 근거로서 역할을 하고 미친 영향이 크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집단 학습의 첫 출발로서 오늘 이 모임이 의미가 있다."-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관으로 열린 ‘정치, 미래산업을 논하다 크로스파티(Cross-Party) 토론회’는 여야의원들이 당을 넘어 ‘제대로 공부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창조경제의 핵심이 인재와 그들을 지원하는 사회시스템에 있음을 동감하고, 국회가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반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이 '창조경제와 창업'을 주제로 발제하고 참석 의원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정두언·김세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장병완·홍종학·김영환·강창일·유인태 의원 등이 벤처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기업들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신용대출, 신용보증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벤처기업들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기업·지역이 참여해야 하는데 정부가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참여하겠느냐"며 "정부가 기업들의 위험부담을 대신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신용보증, 금융지원 등을 해주고 안되면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부분을 해나가면 창조경제가 성공할 것이라고 본다. 막연한 대책은 안된다"고 말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데 순환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위기라는 진단이 많다"면서 "일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재정이 이런 경제위기 돌파에 큰 도움을 줬는데 이제는 재정마저도 수혈을 받아야 할 사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처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따로 없고 범국민적으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앞으로 이런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의 위기 해결 방법에 대해 "살아 숨쉬는 시장경제를 관료적·행정적으로 접근하다보니 규제로 이어져 새로운 성장동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민간의 자율과 창의, 살아 숨쉬는 시장경제에 관료적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새누리당에서 발의했지만 각 부처에서 실적 경쟁을 하다보니 새롭게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접근하면 규제로 이어져 반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진정한 창조경제가 꽃 피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창조경제의 핵심 부분인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의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것엔 모두 공감했다.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크라우딩펀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실패를 인정해주는 문화와 엔젤투자(개인들의 벤처기업 투자) 문화를 단기간에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그에 앞서 정부 주도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원 의원도 "크라우딩펀드 법안을 야당쪽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반대 이유 등을 다시 들어보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크라우딩펀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정안을 내놔서라도 병합심사를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머니투데이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크로스파티 토론회는 앞으로도 2월12일(목), 2월26일(목), 3월12일(목)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각각 히든챔피언, 사물인터넷(IoT),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