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내달 7일 개회…박상옥·정개특위 일정은 보류

하세린 박다해 기자
2015.03.16 12:08

[the300](상보)4월7일∼5월6일 임시국회 개최 합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월 임시회 일정 논의를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단 주례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유 원내대표, 우 원내대표,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종훈 원내대변인.2015.3.16/사진=뉴스1

여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7일 열기로 16일 합의했다. 그러나 쟁점 사항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주례회동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4월 임시회 회기는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30일 기간으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대정부 질문은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동안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각 분야별 질문 의원의 수는 12인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23일과 4월 30일, 5월 6일 3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는 오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물은 후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조 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문제가 있는 후보자 또는 자격이 안되는 후보자임이 드러났을 경우에도 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여서 인준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 같다. 그렇게 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제기하는 의혹들이 증인과 증거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고 대법관 자격이 안된다고 확인되면 우리 당부터 인준에 반대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고, 그것을 염려해서 청문회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일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선거구재획정 문제 등을 다룰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선 다음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최종 명단을 주고 받은 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전체회의는 이번주 후반에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62개(지난해 9월 기준)를 조정해야 한다.

야당은 정개특위와 함께 개헌특위도 동시에 가동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당내에 개헌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야당과 합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 수석부대표는 "우리 당 입장에서도 여당이 내놓은 법안이나 쟁점에 대해서 받기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국익과 대승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양보한 게 있다"며 "개헌이 쉽지 않지만 국민적 관심사항 많으니 우리 정치에도 봄이 오도록 물꼬를 터달라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수석부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몇차례 공표를 한 것처럼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선 열려있다는 원내지도부 입장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3일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각 10명씩(새누리당 10명·새정치연합 9명·비교섭단체 1명) 모두 20명으로 구성하되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특위에서 배제된다.

특위 활동 기한은 8월31일까지로 정해졌다.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헌재는 지난해 말 현행 선거구 위헌 여부를 결정하면서 관련 법을 오는 12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오는 5월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이 끝나는 가운데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가급적이면 4월30일 시한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여야 합의가 중요한 것이지 합의만 되면 날짜를 몇일 당기고 할 것은 큰 어려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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