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美 '코리아코커스'에 "동맹의 책임, 한국의 권익 모두 중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미국 상원의원의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 구상을 전달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커리 호스퍼드 보좌관을 만나 이같은 구상을 전하며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호스퍼드 보좌관은 미 상원 코리아코커스(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의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이 의원은 이번 면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전제하며, 한국의 '안보 기여' '경제적 부담' '외교적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한국이 베트남전, 국제 대테러전 등 미국의 주요 안보 현안에 함께 해온 역사가 있다며 "한국을 무임승차하는 국가로 평가하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 동맹의 책임도 중요한 만큼 한국의 권익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한반도 전선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필요할 경우, 과거 사드 배치 이후 한국이 감수했던 경제·외교적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역할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를 제시했다. 이같은 한미동맹의 당면 과제와 인도·태평양 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의회 구성원 간 정례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한미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에 준하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우리늄 농축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원전 20여기를 운영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동맹국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은 북핵문제에 대해 운반수단보다는 핵탄두 자체의 동결·감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의 대화는 열어두되 선제적인 대가 지급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나토 공동 탄약 비축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정보 공유 등 한국군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미국 최상위 AI 모델에 대한 한국의 접근성 보장과 북한 드론 공급망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저가 중국산 AI 모델 활용 증가에 따른 안보상 우려,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효과와 한계, 베트남 내 중국 기업 증가 등 공급망 변화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이 의원은 비자 심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일본인 B비자 거부율에 변동이 없는 반면, 한국인에 대한 거부율이 오르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 B비자 거부율은 2024 회계연도 14.97%에서 2025 회계연도 24.73%로 상승했다. 일본은 2025 회계연도 기준 5.68%에 머물렀다.

대미투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선업과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에 대한 수익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군사적 필요성과 작전 목표에 대한 설명, 한국과 이란의 특수한 외교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