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지방재정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3개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만나 다음날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안건을 논의해 이같은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크라우드펀딩법과 선거구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추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 원내수석은 당내 회동이 끝나기 직전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 3개 법안만 처리하자는 뜻을 최종 전달했다.
이에 따라 12일 본회의에서는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보완 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고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등 결의안 2개도 함께 처리한다.
법사위는 다음날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지방재정법을 심사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내일 법사위에서는 재방재정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소득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만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