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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월세 대책 마련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은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에도 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중요성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새롭게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나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제 관련 법안을 11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마지막 주가 심사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1월 3주차와 4주차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의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당정 협의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당 차원의 추가 논의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서울시당 의원총회를 거쳐 당 지도부에 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에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한 뒤 세법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당 차원의 별도 당정 협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면서도 "관련 사안이 직간접적으로 모두 연결돼 있는 만큼 공개 회의를 별도로 추진할지, 당 지도부와 함께 고위 당정 형태로 진행할지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시당 차원의 토론회는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서울뿐 아니라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있어 2주 전부터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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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도정법은 건물 전체 연면적 합계를 뜻하는 용적률을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한해 현 최대 한도의 130%까지 상향하는 내용으로 본회의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용적률 13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에 최대 120%까지 적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려면 인가를 앞당기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며, 사업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 묶인 도시정비법이 바로 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끝까지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