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민노총 포함 '노동개혁 특위' 추진…與 제안 예정

김세관 기자
2015.07.23 11:29

[the300]한노총 참여 의사…민노총, 23일 중집서 참여 의사 묻기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천막농성 중인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시장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당정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을 아우르는 노동계 대표와 정부, 국회, 사용자측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내 특위 구성 제안을 고려 중이다.

23일 새정치연합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한 국회 중심 논의기구 참여여부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오늘(23일) 중앙집행위원회 안건 중 8,9월 사업계획으로 국회중심논의기구 건이 올라와 있다"며 "국회에 특위나 대타협기구가 구성될 경우의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안건 상정은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참여해 달라는 야당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도 특위가 구성되면 참여하겠다는 뜻을 이미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현재 양대 노총은 대외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 강행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무기한 총파업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

동시에 정치권과의 협상을 하면서 노동시장개혁 논의에 참여해 협상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것.

이날 민주노총이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한 국회중심논의기구 참여를 결정하면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여당에 노동계 대표들을 아우르는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논의 및 협상의 내용도 노동개혁 뿐 아니라 노동이슈 전반을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노동시장개혁 논의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는데 한국노총만 들어가 있어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면 민주노총과 함께 해야 하고 대화를 위해서는 두 단체가 박차고 나온 노사정위가 아인 다른 협상 단위인 국회 내 특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당정청은 노동시장개혁 논의가 기존 협상 단위였던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노동계 의견 전체를 대표할 수 없고, 지난 4월 이후 사실상 결렬된 노사정위에서의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야당과 협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초반 신경전 및 기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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