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신중론'을 밝힌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핵 탑재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공군의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사드 관련해 미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총장이 "현재 미측과 협의중이지 않다"고 밝히자 "공군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KF-X가 완료되는 2025년까지 10년 동안 어떡할 것인가. 속수무책 아닌가. 미측과 적극 대화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사드 찬성론자'인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관련해 총장님 생각을 듣고 싶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협의를 요청할 경우 찬성하시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총장이 "미측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사안은 국방부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사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행돼야 할 여건이 있다. 한국같은 경우엔 종심이 짧고 선행돼야 할 조건이 부족한 상태라 장단점이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공군 수장께서 사드 하층방어를 넘어서는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 거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도 포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이 '사드 도입론' 공세를 펼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견제'에 나섰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자꾸 사드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계속 사드 도입을 강조하는 분이 계셔서 말하자면 사드는 한마디로 효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미국에서는 계획된 발사 상황에서도 명중률이 70%인데 전시에 다중공격이 이뤄질 경우 효용이 있을 것인가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고 한국은 종심도 아주 짧다"며 "자꾸 도입을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 한 포대에 3조라면 그 비용으로 다른 병 체제를 갖출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에 도입하는 것은 반대할 필요 없지 않냐는 말도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총장이 "사드는 장단점이 있다. 국방부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자 문 대표는 "자꾸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총장의 소신을 꺾으려고 한다.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바로 질의 순서를 이어받은 유 의원은 "총장은 소신있게 답변하셨다"며 "미사일방어 책임자로서 방금 총장의 답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사드 효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믿으시나. 아직 개발도 안 하고 2025년 완료 예정인 L-SAM은 그렇게 믿으시면서 개발돼 여러 차례 실험도 한 사드는 그렇게 말씀하시나"라며 꼬집었다.
정 총장이 "민감한 부분이기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하자 유 의원은 "검토 안 하고 지금까지 뭐 했나.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민감한가"라고 재차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