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시장의 경쟁 심화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는 가운데 향후 수출 시장에서 2차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일본의 엔저(円低)가 아직 일본 기업의 상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우리나라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여당 측에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 참석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분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은 "최근 엔저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출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상품 가격 인하 여력이 커졌지만 일본 기업들이 아직 이를 수출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향후 이를 가격에 반영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산업연구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엔화약세의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원·엔 평균 재정환율은 올 1~8월 100엔당 921.33원으로 전년 동기비 9.5% 하락했다. 원·엔 환율은 2012년 12월부터 아베노믹스가 시작됨에 따라 2013년 20.5% 하락세로 전환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1.3%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엔화 약세에 힘입어 일본의 대세계 수출물량 증감률은 지난해(0.6%) 7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올 1~7월에는 1.2%로 두 배로 확대됐다. 반대로 주력 업종에 대해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의 대세계 수출물량 증감률은 2010년 22.0%에서 2011년 13.9%로 축소된 데 이어 올해 1~7월 누적(2.9%↓)까지 5년째 그 폭이 줄어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엔저 타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강석훈 단장은 "향후 엔저가 일본 상품 가격에 반영될 경우 우리 수출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엔화가 떨어진 폭의 약 50%만 가격에 반영됐다고 봐도 추가적으로 50%가 더 가격에 반영되면 우리 수출이 받을 충격이 막대할 것이란 걸 내다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환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일본 정부가 인위적으로 엔저를 조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과 기업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도 재확인했다. 다만 야당 등 일각에서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의식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제도 정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 단장은 "그동안 부실기업에 대해서만 기촉법과 도산법 등으로 사후적 대처에 그쳤는데 정상기업에 대해서도 규제특례나 세제금융 등 패키지 정책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업 구조재편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대기업만을 위한 제도 아니냐고 하지만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을 좀더 보완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강 단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김종훈·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자문위원으로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