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으로 국군 정원은 매년 줄고 있는 반면 동성간 성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부 동성간 성폭력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군에서 일어나는 동성간 성폭력 사건은 2013년까지 90건 이하로 유지됐으나 지난해 무려 22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6월 말 현재도 85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군별로는 2014년 기준 육군이 184건, 해군이 30건, 공군이 6건으로 육군이 가장 많았으나, 각군 정원 대비 비율을 보면 장병 1만명 당 육군 3.7명, 해군 4.3명, 공군 0.9명으로 해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신분별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장교가 8건, 준·부사관 29건, 병사 183건으로 병사가 가장 많았으며, 정원 대비 비율로 따졌을 경우에도 정원 1만명당 장교 1.1건, 준·부사관 2.5건, 병사 4.2건으로 병사가 가장 높았다.
성폭력 사례를 보면 대체로 군부대 생활관, 초소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악용해 저지른 범죄가 대부분이었으며,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교육·상담하기 위해 만든 그린캠프에서 입소자를 보호·지도하는 멘토병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입소병사를 성폭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매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성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특히 동성간 성폭력 발생 건수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