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전날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다. 산업위 여야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제외된 TPP와 관련, 정부의 실기(失期)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영향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5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최종 타결된 TPP에는 미국을 포함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TPP 협상에 가입하지 못했다.
◇산업위 "TPP, 일본에 당한 것 아닌가"
산업위 의원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자동차부품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했다. TPP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교역량의 28%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TPP가 발효되면 일본은 한국이 빠진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 분야의 독보적인 중간국이 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감소하고 무역수준이 연 1억달러 이상 악화된다는 결과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우리나라가 엉거주춤하다 TPP 가입에 실패했다든 의견이 있다"며 정부의 책임을 에둘러 물었다.
같은 당 홍지만 의원 역시 "3년 전부터 우리가 빨리 TPP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며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꿩먹고 알먹고'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길정우 의원은 "정부가 전략상 한-중 간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를 미뤄왔다는 발언은 더 이상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우리나라가 TPP 타결에서 일본에 당하지 않았느냐는 인식이 있다"며 "양자간에서 다자간으로 협상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양자 간 협상했던 것을 일본은 TPP로 한 번에 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 "FTA 효과 지속돼…TPP 참여 공론화 후 결정"
정부는 우리나라가 TPP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과도한 우려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TPP 타결로 인해 우리가 입을 피해는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자동차부품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미국 자동차부품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 (FTA)선점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양자 FTA를 폄하하는 것은 무리이고, 양자간 협상의 경우는 서로 민감한 부분을 더 배려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엔 "국내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TPP는 농업, 자동차, 기계 등 다양한 분야가 관련돼있고 특히 한-일 FTA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TPP의 예상 발효시점을 묻는 질문에 "TPP 회원국들은 2017년 1월 발효를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각국 정책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