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날 역사교과서 전쟁으로 '후끈'

the300, 정리=김태은 기자
2015.10.08 17:32

[the300][2015 국감]교문위 종합국감 파행 거듭…야당, 교육부 입장 요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거센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독재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친일 독재미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5.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감사 마지막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국감은 8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며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야당이 지적하는 친일독재 미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국정화를 '통합교과서'라며 강력 옹호하면서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사실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확정해 놓고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검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를 여당 의원들에게만 제공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를 확실히 정부 방침으로 결정했는지 알아야만 오늘 국감을 정확한 내용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데 황 부총리가 시종일관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입장발표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교육부 방침을 정확하게 보고해줄 것과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국정화 보고서를 야당에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재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됐기 때문에 단일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통일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맞섰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검정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역사 교과서 검정제 도입 후 출간된 20종의 한국사 고교 교과서 집필진 128명 중 83명(64.8%)이 진보·좌파 성향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이 도마에 올랐다. 미국이 이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과 관련, 방위사업청이 정보 입수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은 사상 최초로 '화상 국감'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지만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논란의 여진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편향적 뉴스 편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으나 야당은 '포털 길들이기'라고 반발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사에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는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감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두 차례 나눠 실시됐다. 국회는 이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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