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최근 심각한 가뭄을 겪고있는 충남 서북권 지역 등의 피해농민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노후상수도의 누수율을 낮추고 4대강 물을 장기 가뭄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충남 서북권 물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령댐 보수로 사업이 좀 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령댐에 대한 저수자원을 확보하는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보령댐 급수를 받는 8개 시군에서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누수율을 10% 이내로 낮출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책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4대강에 현재 저장돼있는 물을 전혀 장기 가뭄대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용수, 식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4대강 물 활용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용수량 확보를 위한 추가 예산지원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용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수자원개발과 저수지준설 예산으로 각각 100억씩 총 20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내년 봄 가뭄까지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단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충남을 비롯해 가뭄이 심각한 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재난지역 선정요건에 맞지 않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충남 서산·태안을 지역구로 둔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서산지구 간척지 농업인들이 쭉정이벼를 (정부가) 수매해달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부의 고충이 있어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