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헌정회 예산으로 80여억원을 편성, 보조금 형태로 집행하고 있다. 해당 예산 대부분은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으로도 알려져있는 '연로회원지원금'으로 집행된다.
연로회원지원금은 2013년 8월 '대한민국 헌정회육성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폐지'란 명목으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해당 예산을 추가로 감액해야한단 지적이 제기됐다.
◇ 헌정회 예산 85%는 '월 120만원' 연로회원지원금으로 지급
9일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헌정회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헌정회는 전체 66억원 가량의 정부보조금의 대부분인 60억 가량을 일부 회원들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하는 연로회원지원금으로 사용했다.
올해 국회 헌정회에 편성된 전체 정부예산은 84억 5100만원의 85%가량인 72억 800만원도 연로회원 지원금이다. 내년도 헌정회 예산 79억 4900만원 가운데 연로회원지원금은 67억 6800만원으로 역시 85%가까운 규모다.
헌정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5년 월평균 410여명이 월 120만원에 달하는 연로회원금을 '65세 이상 연로회원에 대한 생계보호'란 명목으로 수령했다. 내년도 예산은 이보다 조금 늘어난 470명이 월 12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됐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해당 예산을 삭감해야한단 의견을 내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좌현, 신정훈, 박수현, 권은희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최근 2년간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약 420명이고 월 집행액이 약 5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 연로회원지원금도 약 6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맞춰 7억 6800만원 정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고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반대지만 (이를 삭감하려면) 법을 바꿔야되니까 일단 나머지 사업비 예산이라도 삭감해달라"고 촉구했다.
◇ 하루만 일해도 의원연금? 법 개정 후 폐지됐지만…
연로회원지원금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한단 목소리가 나오면서 2013년 8월 13일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을 통해 대폭 삭감됐다. "국회의원은 1일만 일해도 연금받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로회원지원금 수령 대상은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 즉 19대 이전 국회의원으로 한정된다. 19대에 처음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부턴 사실상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단 얘기다.
또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헌정회의 장이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기초연금(20만원)이나 6·25 참전용사 수당(17만원) 등에 비해 월 120만원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란 점을 들어 여전히 국회의원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단 비판이 제기된다.
불투명한 산정 기준도 문제다. 지급액 산정 및 수령대상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헌정회 정관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지급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단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헌정회 정관에 따라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준에 맞는 전직 의원들이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국회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