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데 대해 "저출산 문제로 노동개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건강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진잔도 대책도 모두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원인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며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면서 쉬운 해고를 당하고 나쁜 일자리로 결혼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을 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아 저출산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는 대통령직속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챙겼다"며 "새누리당 정권 8년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유령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진정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보육국가완전책임제부터 지켜야 한다. 보육대란을 일으키면서 저출산대책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포용적 노동정책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전시키고 임금수준을 높여줘야 한다"면서 "좋은일자리, 여성경제참여, 주거대책 등 청년융합대책을 내놓아야만 연애와 결혼, 출산의 '3포'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