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3% 민노총 아닌 97% 노동자 편에서 노동개혁 완수 동참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에 백번 (이를) 말해도 집안싸움에 정신이 없어 '소 귀에 경읽기'"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서발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오늘부터 임시국회 문을 여는데 이를 경제과 민생 살리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 법안은 인질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지만 야당이 대통령이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한다"며 "일본은 우리 원샷법과 비슷한 산업활력법안을 두달만에 여야 모두 찬성해 기업들 생산성을 높을 수 있도록 도왔지만 아르헨티나 등 좌파세력이 집권한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파탄 책임을 묻는 국민 심판으로 몰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자리 창출의 열쇠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인상 자제 등 노동개혁을 통해 37만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며 "우리 당이 추진하는 중장년 일자리법(파견제법)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해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야당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반대하는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 경험을 한 사람 가운데 80% 이상이 찬성한다"며 "야당은 노동계 3%인 민주노총이 아닌 나머지 97%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개혁 완수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도임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야당이 지난주 국민 앞에 합의한 합의문을 휴지조각처럼 구겨버렸다"며 "절박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무책임해게 내팽개칠 수 있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정치권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다. (합의문 파기는) 국민대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저명한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 언론 칼럼을 통해 '국회망국론을 피하려면 입법일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현재 경제위기가 IMF 위기 발발 전과 유사한 만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