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2일 노동 관련 법안 및 남은 쟁점법안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여론이 악화되니 떡 주듯 하나씩 준다"는 불평이 쏟아졌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북한인권법 등에 의견접근을 이루며 추후 협상에 물꼬를 텄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 관련 법안 등 나머지 법안 처리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테러방지법은 우리 새누리당이 야당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이미 많은 부분 수용했다"며 "이제 야당이 결단을 내려 경제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차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2배 이상 달하는 서비스업 발전 없이는 청년 미래가 없고 우리경제 미래가 없다"고 말했고,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4법' 중 여야 이견이 큰 파견법에 대해서는 "중장년일자리법"이라며 전향적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야당이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응답하는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란 각오로 (남은 쟁점 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타협정신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원샷법을 수용하기로 한 야당에 대해 "마치 떼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듯 야금야금 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 본부장은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제 관련 법률은 적기에 개정돼야 경제를 뒷받침하고 성장을 견인한다"며 "그런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은 야당의 결재를 받아서 하나씩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여론이 악화되면 법안을 하나씩 준다"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법인 서비스산업발전법, 고용안정을 꾀하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 5법을 빨리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미명 하에 야당이 정부여당이 목 메며 애걸복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일자리 방해세력, 경제를 죽이는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원샷법과 관련해 쟁점이 됐던 적용범위 규정을 철회, 사실상 수용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테러방지법 등에서도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4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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