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2016.02.18 05:31

[the300]

먼저 사드에 관하여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은 오해다.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다든가, 사드의 구매 또는 배치 비용을 우리가 지불한다든가,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한다든가, 사드의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 사안은 미군이 이미 구매하여 텍사스 등에 배치해둔 것을 한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한국은 사드 구매를 검토한 적이 없다.

최근 전자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방부 설명처럼 전방으로 100m 정도의 범위만 유해지역이고, 이것도 인명을 살상할 만큼은 아니다. 모든 레이더는 전자파 유해지역이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PAC-2)이 120m로서 사드보다 넓다. 사드 레이더는 추적용이기 때문에 요격 시에만 작동하고, 평시에는 대부분 침묵한다. 레이더는 주로 고지대에 배치되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사전에 제거한 후 작동한다.

이와 같은 오해만 벗어나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첫째, 사드는 주한미군 보호용이지만 사거리가 200km가 되기 때문에 주변의 우리 국민들도 보호될 수 있다. 한국은 그만큼 요격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미군은 7개 포대를 구매하였고, 이 중에서 5개 포대를 전력화하였는데, 이 중 1개 포대가 한국에 배치되지만 유사시 추가포대가 배치될 수도 있다.

둘째, 미군의 사드 운영을 보면서 성능을 평가하여 한국의 구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은 현 PAC-2 요격미사일을 PAC-3로 개량할 계획인데, 그렇게 해도 1회의 요격기회만 주어져서 불안하기 때문이다. 사드가 정말 우수한 무기일 경우 1~2대 포대를 구입하여 미군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셋째,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을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라고 하는데, 사드로 우리의 방어력이 향상되면 북한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하고, 그러는 동안에 공격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넷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함으로써 미군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그로써 주한미군의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확고히 할 수가 있다. 미군의 생존성이 위협받을 경우 위기가 고조되면 일본이나 괌으로 철수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중국이 반대한다고 하여 배치를 허용하지 않아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중국의 내정간섭을 규탄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교역상대국이 1위 미국, 3위 일본(2위 홍콩)이듯이 안보에서 이견이 있다고하여 경제협력이 크게 지장받는 것은 아니다.

사드는 미 '육군' 소속으로서 전력적 무기가 아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만능도 아니다. '터미널'(Terminal)이라는 첫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상대의 탄도미사일만 막을 뿐이다. 사드의 위력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이 사드를 구매해야할 것이냐는 것은 한국의 여건, 비용, 예상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사드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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