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 급기야 정치세력화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을 상정하면서 제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수사나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으로 국민을 배신한 검찰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랜 기간 검찰의 행태를 지켜본 국민들의 시선도 아마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수사 지휘·수행의 수사권에 더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인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10월이 되면 중수청이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범죄 등을 수사하는 수사하고,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기소만 맡게 된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이 영욕의 역사를 뒤로한 채 간판을 내리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가동된 3대 특검(내란·채해병·김건희)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3대 특검은 수사관 포함 600명이 넘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져, 180일이라는 최장 기간의 수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100여명으로 꾸려져 90일간 수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대 특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수십여명을 각종 혐의로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다만 이같은 수사에도 남은 논란은 상당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금품수수 의혹 등 제기된 의혹 중 일부분은 특검이 마지막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김 여사의 해군 선상 파티·종묘 사적 유용 의혹 등 자잘한 사건들 역시 해결되지 못한 채 경찰로 넘어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정국이 출렁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명운을 걸었다. 이 시점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슈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검찰의 마지막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검찰청 해체가 확정된 상황에서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얻기 위해 '항명'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하락하는 지지율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싸움은 국민들에게 낯설지 않다. 불과 6년여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과 민주당은 비슷한 전투를 벌였다. 최전선에 있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까지 내리며 검찰과 강하게 충돌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도발 국면을 만들 때 수년간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빠지지 않고 내놓은 메시지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2일 합참의 공지에는 이런 문구가 없었다. 대북 유화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탄 메시지는 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사흘 만에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을 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무장한 북한군 2명이 지난 19일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넘어 우리 측 감시초소(GP) 200m 앞까지 침범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군이 닷새 만에 공개한 일도 있었다. 당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는데, 200m 거리에서 북한군이 맞대응했다면 실제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그

참여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의 개혁 대상 1호는 언제나 검찰이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봤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검찰 수뇌부의 힘을 빼고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통해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두 정부 모두 검찰 개혁에 실패했다. 전 정부에서도 검찰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했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다. 두 차례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탄생과 동시에 검찰청 해체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 들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실행되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뉜다. 민주당의 20년이 넘는 검찰 개혁 시도는 검찰청 해체로 마침표를 찍는 것일까. 우리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삼권분립.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으로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운영 원리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론이 삼권분립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리는 고대 로마에서 시작됐다. 로마인들은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을 섞어 각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었다. 권력은 서로 견제해야 균형을 이루고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경험적 깨달음이었다. 대한민국도 1948년 제헌헌법부터 삼권분립을 헌법에 명시했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가 집행하며 법원이 재판한다. 각 기관은 독립적으로 일을 맡고 상호 견제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삼권분립의 목적은 권력 남용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임을 결정문을 통해 거듭 선언해왔다. #2025년 9월,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법사위원장(추미애)이 대법원장(조희대)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까지 압박에 가세

지난 12일 대통령실 앞 장외집회를 이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틀 뒤엔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인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강경파' 이미지를 내세워 당대표로 당선된 장 대표의 정치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약 9개월 남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핵심 지지층 결집 전략이기도 하다. 지난달 26일 취임 이후 장 대표는 '강성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의병"이라고 칭한 게 대표적이다. 극단적 성향의 지지자들을 공식 당직에는 기용할 수 없지만, 대여투쟁 전선에선 함께 하겠다는 의미다. 강성 지지층을 확 끌어안지도, 밀어내지도 않는 행보다. 여권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수사와 재판 국면을 이어가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란 프레임에서 가둬놓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와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여권의 프레임 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꼴이 된다.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 후 첫 국무회의. 축제 분위기를 뚫고 한 국무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나지막이 위로 섞인 안부 인사를 건넸다. 정 장관은 특유의 유쾌한 말투로 괜찮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에 신중론을 편 정 장관을 향해 여당 내 소위 '강경파'가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건가"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됐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때였다. 격식 없는 자리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경찰에 "인사 '스윙'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대선 결과에 따라 경찰 고위직 인사까지 좌우된다는 의미다. 새 정부 입맛에 맞는 경찰들이 '깜짝' 승진 및 발탁되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경찰들은 보은에 힘쓰는 악순환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두 정당이 정권을 주고 받는 양당제 국가다. 경찰 인사 독립에 대한 토론이 전무한 상황에서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향후 현 여권에게도 칼날이 돼 돌아올 수 있다. 과거 '정치 검찰'로 불리던 일부 검찰의 잘못된 행태가 다른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다.

#1. "강자는 할 수 있는 걸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할 걸 당하는 법이다."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자)나 할 법한 말이다. 자유와 정의를 중시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지도자가 한 말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기원전 416년 고대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밀리던 아테네는 약소국 멜로스를 희생양으로 택했다. 스파르타와 혈연 관계에 있지만 공식 동맹은 아닌 멜로스는 섬나라여서 해군이 약한 스파르타가 지켜주기 어려웠다. 멜로스에 상륙한 아테네의 지도자와 멜로스 측 대표의 대화를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역작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자세히 기록했다. '멜로스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이 글에 따르면 아테네는 멜로스에 "죽고 싶지 않으면 항복하라"고 요구한다. 서두의 문장은 이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멜로스는 중립국으로 남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아테네는 거절한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멜로스는 잿더미가 됐다. 남자들은 몰살당했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렸다.

"나는 북한이 아주 많은 콘도를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안가가 많잖아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력)라고 지칭한 이후 나온 발언이다. 북한 문제를 안보 이슈이자 동시에 개발·투자의 기회로 본다는 의미다. 당시 북한 해안가에 대한 장소가 거명되진 않았지만 북한이 국제 휴양지로 개발 중인 원산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내 호텔 건설을 제안했다. 그의 거래주의적 사고방식은 최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평화 협정에서도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두 국가의 평화 협정 체결을 중재했다. 협정에는 아르메니아 남부를 통과해 아제르바이잔으로 이어지는 약 43㎞의 '트럼프 루트'를 만들어 미국이 99년간 독점 관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과거 비핵화 협상 결렬 전례를 감안해 핵동결·군축을 대가로 원산 등 북한의 개발을 추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하는 셈이다.

"정치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왜 그랬을까.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한 것을 두고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8·15 국민 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자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10일엔 조 전 대표의 SNS(소셜미디어)에 문 전 대통령이 '조국의 공부'를 추천하는 영상도 올라왔다. '조국의 공부'는 지난해 12월 교도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가 옥중에서 쓴 편지 등을 엮은 책이다. 문 전 대통령은 영상에서 "조 전 대표가 독거방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노력의 결과"라며 "조 전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가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된다"고 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기대한다는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자들만큼이나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탄핵은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전씨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열혈 추종자들을 등에 업은 그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부인하 어렵다. 계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전씨의 목소리는 지난 5월까지는 분명히 국민의힘과 별개였다. 당내에도 전씨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전씨와 국민의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씨의 입당을 계기로 국민들은 전씨와 국민의힘을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당 대표 후보자들 중 일부가 전씨 세력을 끌어안겠다고 나서면서 상황이 어지러워졌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전씨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당을 받아주겠다'거나 '당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면회 가겠다'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