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한국형 양적완화와 면세점 특허 기간 10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대 총선 입법 공약을 내놨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은 19대 국회서 통과가 안되면 20대 국회서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7일 새누리당 '소통 24시 365공약실천단'은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1차 20대 총선 공약 실천법안 53건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경제 13건, 노동 7건, 공정·격차해소 4건, 교육문화 8건, 안보안전 6건, 복지 3건, 농어업 7건, 국회개혁 4건 환경 1건 등이다.
경제공약 법안은 한국형 양적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과 U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의무 구매비율을 높이는 중소기업 구매 및 판로 촉진법 개정도 공약으로 내놨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앞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양적완화 정책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산업은행채권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담보 채권을 살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종석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는 "한은의 독립성을 우려하는데 한은에 특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기능을 활용하는지 여부는 금통위 소관"이라면서 "오히려 한은에 더 적극적 통화정책 펴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체불 대책으로 상습체불사업자에게 체불임금액 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부가금제도와 지연이자제 확대,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주거관련 법안 공약도 내놨다.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과 서민주거 한시적 양성을 위한 특정건출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도 추진한다. 가맹본점의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다. 지자체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교육문화 관련 법개정에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을 개정해 학교 밖 청소년 발견시 청소년의 동의가 없더라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돌봄교실 확대와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의 체계화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산악관광진흥법 제정과 체육인복지법, 문화가 있는 날 법제화를 위한 문화기본법도 20대 국회서 제정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입법 공약은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과 주민등록 유출로 피해가 인정되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한다.
'1국민 1연금'을 가질 수 있게 영세사업자와 경력단절자, 청년 취창업자 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국민연금법 개정 공약으로 내놨다. 아동복지진흥원,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가대책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피해보전직불제 보상비율을 상향하고 FTA피해보전직불제 개선도 약속했다. 수중레저 대여‧운송‧교육 업종을 신설하고 수중레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수중레저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공약실천단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들은 이번 국회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며 무산시 20대 국회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에 20대 국회 입법 공약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1차 법안을 우선 발표한 것이고 당 정책위랑 긴밀히 협조 한 것이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가될 수 있다"면서 "2차 법안 발표는 총선 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