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자유한국당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다른 주장을 한 사람들은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거나 다른 특정 정파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송석윤 교수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금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의원 수십명이 탄핵이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핵사유까지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다"며 "헌재와 다른 주장을 한 사람들을 정치세력의 눈치본다거나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송 교수는 "(탄핵 관련) 헌법재판관은 모르겠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학술대회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다양한 의견 피력됐었고, 그렇다고 특정 정당 정파가 연계됐다고 학자들 사이에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금 의원은 정당의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관련 판결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과 동일하니 편향된 것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당원협의회 사무소 관련 헌재 결정에 "김 후보자는 (법정의견인 합헌 결정과 달리) 지구당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했다"며 "이건 2015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 개정안이 후보자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걸 가지고 후보자가 새누리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따라갔다고 비판이 나온다면 그게 정당하겠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