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로 번진 '조작기소 특검' 공방…野 "심사 미뤄야" 與 "책임 포기"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추진에 항의하며 예산 심사 연기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반대를 이유로 예산 심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상 진행을 촉구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본회의가 끝난 후 속개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법안을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모두 그것은 하등 관계없이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옳은가"라고 물었다.

유 의원은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무너진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속행하는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다"며 "이광재 예결위원장 말씀처럼 새는 좌우의 양 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한쪽은 퍼덕이고 한쪽은 꺾인 상태로 운영되는 모습으로 가야겠느냐"고 정회 및 연기를 요구했다.

같은 당 윤용근 의원도 "예산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기 위해 미뤄달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3대 특검에 209억원 넘는 국민 혈세가 지출됐고 이번 특검법 추진에는 380억 56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늘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이 시간에 사실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조작기소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충격적인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야당 입장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유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삶을 다루는 820조원의 예산안 심의를 포기한다는 것은 국회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국회 한편인 입법은 정치의 장인 본회의장에서 토론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업무인 예산안도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의원은 참석해 발언하고 예결위에서 또 발언하는 것이 입법과 예산 두 가지 기능 모두에 충실한 국민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회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