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되고 외교부는 산하에 첫 청급 기관을 두는 정부 조직 개편이 추진된다.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해 정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에 실린 안건들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달리 국회 다수석인 더불어민주당 측도 반대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보훈처 측은 "'보훈메모리얼파크'같은 역점사업과 6?25참전국 등과의 보훈 외교에도 힘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피력하고 있다. 현재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토교통부가 종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공원에서 보훈처가 주도해 국가대표 상징공간인 보훈 추모 시설(보훈메모리얼파크)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재외동포청의 신설안을 두고 외교부 당국자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8일 "부로 승격될 경우 국무회의, 부처 간 협의 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훈처와 보훈처장은 2017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각각, '장관급 기관', '장관급'으로 격상됐지만 실제 '부'와 권한에 있어 격차가 있었다. 보훈처장은 '부'의 장인 장관들과는 달리 부령(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의 발령권이 없고 국무회의 심의·의결권도 없었다.
보훈처가 부로 승격될 경우 우리도 미국·캐나다·호주 등 보훈 부처를 '처'가 아닌 '부'로 운영하는 기관들과 실질적으로 격을 맞춰 보훈 외교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훈처 측은 "실질적 기능·예산과 조직 형태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예산의 경우 보훈처가 5조8000억원 규모로 외교부(3조원)와 통일부(1조5000억원), 여성가족부(1조4000억원)를 웃돈다.
보훈처의 위상은 정권별로 부침이 심해 '보훈 홀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1961년 전신인 원호청이 차관급 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1962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가 1998년 차관급 2004년 장관급 2008년 차관급 2017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보훈처의 숙원인 '보훈부' 격상은 요원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훈처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보훈처가 지난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보훈의 미래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61%가 보훈처의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재외동포청 신설안은 외교부가 수행 중인 재외동포 정책 기능,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재외동포청에 통합·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이 강화되고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라 외교부 산하 기관에서 첫 '청장'도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포사회의 영향력 증가와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변화를 반영해 정부 협의를 거쳐 추진되는 개편안이다. 그동안에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분산돼 이뤄지고 있어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들이 일관되게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해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운영·규모 등에 대해선 "외교부 실무부서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