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무리수는 두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신설안과 폐지안을 담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숫자는 지난 정부와 동일하게 맞췄다.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벤처부와 같이 정권을 대표하는 '브랜드 부처'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약속을 지켰다. 여가부 폐지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다. 하지만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은 의미 있는 결정으로 읽힌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저출산 문제가 본격화한 이후 중앙부처 내에 사실상 처음 만들어지는 종합 인구정책 담당 조직이다. ━여가부 폐지·국가보훈부 신설·재외동포청 신설━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정부안을 만들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모습을 갖췄다. 정부

여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지 21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두게 됐다. 2000년대 들어서만 이름이 4번 바뀌고, 매 정권 '존폐' 혹은 '개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가부는 그동안 수차례 부침을 겪었다. 소규모 '미니부처'인 탓에 다른 부처와 중복 업무가 많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족·청소년·양성평등 등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여가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2001년 '여성부'로 시작…이명박 정부 때 축소━여가부의 역사는 1988년 정무장관(제2)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당 실이 사회·문화 관련 업무와 함께 여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맡았다. 이후 1998년 실이 폐지되며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됐고, 2001년 여성정책과 남녀차별 개선 등을 위한 독립부처 '여성부'로 탄생

윤석열 정부 첫 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건복지부의 위상 강화가 자리잡고 있다. 복지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여가부 기능을 넘겨 받으면 사실상 '3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복지부는 조직과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위상이 높아진다. 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복지부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여가부 기능을 넘겨 받기 위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의 지위는 차관급이지만, 일반 차관보다는 격이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차관 도입 2년만에 차관급 추가 가능성 커진 복지부━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위상을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에 비유한다. 통상교섭본부장도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여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부조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되고 외교부는 산하에 첫 청급 기관을 두는 정부 조직 개편이 추진된다.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해 정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에 실린 안건들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달리 국회 다수석인 더불어민주당 측도 반대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보훈처 예산, 일부 '부' 상회…해외 참전국과 '격' 맞춘다 ━보훈처 측은 "'보훈메모리얼파크'같은 역점사업과 6·25참전국 등과의 보훈 외교에도 힘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피력하고 있다. 현재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토교통부가 종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공원에서 보훈처가 주도해 국가대표 상징공간인 보훈 추모 시설(보훈메모리얼파크)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재외동포청의 신설안을 두고 외교부 당국자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8일 "부로 승격될 경우 국무회의, 부처 간 협의 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훈처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통합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8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우동기 전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을 이어 맡을 전망이다. 지방시대위는 출범 이후 세종시에 자리를 잡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한 정책 조정,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한 마디로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셈이다. 지방시대위 출범을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기획단 관계자는 "현재 통합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인데 원활하게 개정 작업이 추진되면 연내 출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출범 이후엔 세종시로 옮겨 대통령 자문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지

정부조직 개편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물론 국가가 당면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담겨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헌정사 속 모든 정권이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경제위기 돌파와 일자리 창출, 재난안전 강화 같은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한 효과도 있지만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수행·인사관리 혼란, 조직관리 비효율을 초래했단 비판도 적지 않다. 해방 후 수립된 1공화국부터 4공화국까진 대체로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차원에서의 조정이 이뤄졌다. 1공화국의 경우 치안유지와 귀속재산 처리 등 체제 정비성격의 행정개편이 이뤄졌고, 외교와 국방 기능을 강화해 독립국가 이미지를 제고했다. 제3·4공화국은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경제부처의 기능을 크게 확대했다.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5공화국은 체육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체육부를 신설했다. 6공화국부터 환경청을 국무위원 수준의 조직으로 격상시켜 환경처로 개편되는 등 환경문제를 국가 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