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전·현직 대통령이 사법처리되는 현대사의 비극이 또 한 번 반복됐다. 재직 중 구속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지만, 퇴임 후 영어의 몸이 된 역대 대통령은 모두 4명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59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47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기소 전까지 수감된 채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구속된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재임 기간 총 2838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구속 후 12·12 군사반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가 추가돼 징역 17년과 추징금 2682억원을 선고받았다.
1995년 12월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내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10개 혐의였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통보에 항의하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전 전 대통령을 연행했다. 이후 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2017년 3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받았다. 이후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듬해 2018년 3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부품 제조사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대기업으로부터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 구속된 이들 4명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형을 채우지 않고 사면을 받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윤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특별사면됐다.
김영삼·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나 윤 대통령은 취임 초 특별사면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