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법 시스템을 부정해 극단적 행동을 부추긴 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있었던 법원에 대한 폭동, 테러는 대체 왜 벌어졌을까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먼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러니 극단적인 사람들이 법원을 부정하는 데 이른 것이 아닌가. (윤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과하기는 했지만, 정치테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이고 '젊은 친구들 충정은 그래도 높이 살 만하다'고 칭찬하지 않았나. 또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통령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최 대행은 (체포)영장집행에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방해했을 때도 지휘권 발동을 안 했다"며 "오늘 입장문에서 엄정히 책임 묻겠다고 했는데 그 씨앗을 만든 게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 데 대해선 "이미 이 대표는 사법절차에 따라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것만 해도 5개 아닌가. 재판에 출석한 게 80일이 넘고, 시간으로 따지면 800시간이 넘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앞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갔다. 이후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했다. 경찰은 난동을 부린 지지자 80여명을 연행한 상태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추가 피의자도 추적·검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