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인 출신 안철수·고동진 "이재명,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협력해야"

기업인 출신인 안철수·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루고 한다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과 고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외면하는 것은 AI(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V3를 개발하고 안랩을 설립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지냈다.

두 의원은 "오늘 이 대표의 연설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반도체특별법 없이는 AI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내용에 대해 말하겠다"며 "우리는 딥시크 쇼크를 통해 혁신 경쟁에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뒤처진다는 점을 목도했다. 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 확신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핵심은 바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급증하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한순간의 혁신이 곧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갖지 못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며 절대적인 시간 투자와 속도가 혁신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미국, 중국, 대만,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보면 시간에 관계없이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며 "연구개발은 그 특성상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다. 특히 시제품 개발 시점에는 초과 근무와 밤샘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두 의원은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 일하고 완성되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휴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반도체 분야와 같이 글로벌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유연화가 필요한 것이며 국민의힘이 그간 일관되게 반도체특별법상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구한 이유"라며 "최근 이 대표는 성장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결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중 노동시간 규제 특례는 제외하고 통과시키자고 한다"고 했다.

두 의원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각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전례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반도체 인력들은 70시간 100시간씩 연구한다"며 "반면 대한민국은 아직 반도체특별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부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글로벌 경쟁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에 한해서라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매듭지어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AI 시대를 리드하는 혁신국가로서 발돋움해나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