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尹 탄핵심판, 예상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당초 예상됐던 '2주 가량 이후' 보다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7건의 탄핵 심판이 계류돼 있는 상황을 고려한 예측이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탄핵소추단 회의 이후 기자들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저희야 과거에 (변론 종결 이후) 14일, 11일 이후에 결정을 내렸던 선례가 있고, 국민들이 이 불안정한 상황이 빠르게 정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헌재가) 빠른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다만 다른 탄핵 심판 사건도 많아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관련 변론이 열리고 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도 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사건은 종결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4월2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 전에 순차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윤 대통령 결정 시기에) 조금 변수가 될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이 더 빠르게 선고될 수도 있고, 예상보다 일주일 정도 뒤로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탄핵소추단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최종 변론을 어제 10시간 동안 집필했고, (오후) 11시에 마무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변론 진술 내용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하는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탄핵소추단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 믿고 마지막까지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