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중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현행 42%에서 43%로 조정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수개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히 착수하자고도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의 논의 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의장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 안을 최종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연금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떤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크레딧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같은 (세 가지) 안은 국회 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돼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소득대체율 인상 등) 모수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복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 완료하고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 착수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만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요구해왔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국회 승인 시 발동한다는 전제를 두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출산율,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자동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의힘이 세 가지 안을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정부도 같은 방향과 원칙에 공감하고 있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데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