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4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이 탄핵소추 절차가 부적법했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돌아오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다시 시작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한 총리를 탄핵 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