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신속한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며 "(임명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 아니냐"라고 압박했다.
우원식 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우려가 점점 커진다"며 "국회는 12·3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임에도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직접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며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며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이 소진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됨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대응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왔고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판결에도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진다"며 헌재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한 대행에게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특히 우 의장은 한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명백한 위헌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며 국민에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느냐?"라면서 "불확실성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