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규제합리화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규제합리화TF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를 보완하고 미래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규제에 대해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합리화TF는 새 정부 규제 철학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규제합리화TF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규제에 대해 보완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과 에너지, 빅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안도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규제합리화TF 팀장은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소속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조 대변인은 "오 의원 외에 11명의 팀원으로 TF가 구성됐다"며 "첫 회의는 목요일(26일)에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여와통합TF'도 신설됐다. 국정기획 분과 소속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팀장을 맡고,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여한다. 조 대변인은 "참여와통합TF는 국민주권시대에 국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국민 참여가 국민 통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두고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활동에 돌입한 정부조직개편TF는 지난 23일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각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을 취합해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대변인은 '시민사회 등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어떤 요구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말씀을 드리면 마치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차차 정리되고, 어느 정도 공개할 수준의 토론이나 합의가 이뤄지면 공개하는 것으로 양해해달라"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R&D(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전 정부에서 마련돼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R&D 예산안이 현 정부의 '예산 확대'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 대변인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R&D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간담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R&D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논의를 진행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예산이 얼마 정도로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예산 간담회를 통해 현재 정부가 만드는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키울지 논의 중"이라며 "간담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정리해서 오후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