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하고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 GDP(국내총생산) 대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보다 먼저 협상이 타결된 일본과 EU(유럽연합)와 비교해 동일한 15% 관세를 받아들인 건 손해"라며 "일본은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같은 기준에서 일본과 EU 등과 동일한 기준에서 협상됐다고 하려면 13%까지는 낮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쌀과 소고기 등 추가 개방이 없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원자력 분야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규모 자체가 GDP 대비 과도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경우 GDP 대비 (대미 투자액이) 14%, EU는 7%"라며 "이번 대미 투자 규모 발표액 3500억 달러는 우리 GDP 대비 약 20.4%"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 봐야겠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협상을 잘한 건 아니라는 전반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LNG(액화천연가스) 등 구매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각각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해당 관세는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정부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해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