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 "오늘 필리버스터 종료...노란봉투법 8월 국회서 통과"

군이 최근 최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핵무기 감축이 탈냉전을 이끌었듯 남북한 확성기 감축은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12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려왔고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받으며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 확성기 대결은 무의미하다"며 "안보가 안보를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를 중단했고, 그러자 북한은 대남 소음기 방송을 중단했다. 오물풍선도 내려오지 않는다"며 "이게 진짜 안보이고 국민을 위한 평화 안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대북 확성기 철거는 제2의 오물 풍선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역시나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발끈하고 있다"며 "대북 확성기로 우리가 얻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접경지역에서 한 번 살아나 보고 그런 말씀을 해보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자녀가 확성기가 설치된 곳에서 근무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비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른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진행 중인 데 대해선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수는 167명으로 여기에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석을 더하면 190석에 이른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어제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사회개혁을 견인하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이 (첫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남은 방송3법의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8월 임시회 첫 본회의는 현재 여름휴가 등 일정을 고려해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민주당의 종결 표결 시도를 거쳐 24시간마다 한 개 법안씩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