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체포된 한국인 300여명의 석방·귀국 문제를 '가능한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해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측의 요구는 석방 시 수갑이 없어야 하고, 추후 이들이 미국 재방문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검토·처리하는 과정에서 구금 근로자의 귀국이 예정보다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통해 한국 근로자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미국을 출국하도록 하고, 추후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구금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과 행정적 실무협의를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구금 해제와 동시에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보다 한국 근로자들의 귀국이 늦어진 것은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조치 해제,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태의 귀국 등 두 가지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그동안 구금자를 한국 전세기에 탑승·인도할 때까지 수갑을 체결해야 한다고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정적 검토·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추방'이 아닌 우리 측이 요구대로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이 되려면 한미 양국 간 실무 협의가 필요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한국인 구금자 석방과 관련해 자진 출국이 아닌 '추방'이란 표현을 써왔다. 대개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구금시설에서 석방되는 방식으로는 크게 자진출국, 강제추방, 보석금 지급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자진출국 석방이 되려면 관련 조건에 대한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이뤄지면 미 ICE의 내부적인 석방 승인 및 서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자진 출국과 추방은 큰 차이가 있다. 추방은 법원의 명령 또는 이민당국에 의한 강제적 출국이다. 출입국 이력에 영구히 남으며 재입국 금지 기간이 엄격히 적용된다. 미국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반면 자진 출국은 법원 허가 하에 본인이 스스로 출국하는 형태로, 추방과 달리 자동적인 재입국 금지 조치가 없다. 향후 미국 내 체류 및 비자 신청에서 불리함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조치하라고 하면서도 '가능한'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추후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 가운데 '전자 여행허가'(ESTA),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상용비자'(B-1) 등의 비자 소지자도 있어 미측이 이들을 '불법 체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구금된 근로자 300여명의 비자나 체류 신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추후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미국 측에 사유서를 작성해 신원을 보증하는 형태도 하나의 해법"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에서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E-4'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에 힘쓰고 있다. 한국 동반자법은 최대 1만5000명 규모의 한국 국적 전문직을 위한 E-4 비자 신설을 골자로 한다. 계속 고용을 전제로 무제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외교부도 관련 입법 뿐 아니라 대미 투자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가운데 귀국 희망자를 태운 전세기는 현지시간 11일 낮 12시(한국시간 12일 새벽 1시) 전후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미 조지아주 포크스톤의 ICE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30㎞ 떨어진 애틀란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한다. 버스 이동시간만 약 4~5시간으로 전세기 출발 시간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예정된 시간에 전세기를 탑승하면 12일 오후 4~6시쯤 한국에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