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배임죄, 모호한 기준에도 적용 광범위...과도한 처벌 없어야"

김도현 기자, 이승주 기자
2025.09.30 08:12

[the300]

  /사진=머니투데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경제처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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