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형식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저녁 4박5일간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난 뒤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해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두고 지난 25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일단락됐다.
김 원내대표는 게시글에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끝났다"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보여주기쇼로 일관했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민생개혁 의지가 텅 빈 회의장을 채웠다"고 썼다.
이어 "다음 단계를 고민한다"며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만족하시는 생산적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며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대표 발의한다"고 썼다.
한편 표결 방해를 목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당의 수적 우세를 이용한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소수당 주어진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 권한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민주당(166석)과 범여권 정당이 이를 종결하고 안건 표결까지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범여권은 하루에 법안 하나씩을 처리해 왔다.